법령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
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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